2024.05.22 (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0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상공인위원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입법 6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다며, 정당별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 맹성규·강선우•허종식 의원),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5월 말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며 ...
[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초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 사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삼화 후보(서울 중랑구갑)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22대 국회에 재선을 도전한다. 20대 국회에서 김삼화 후보는 16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 법안을 가결시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어 여성기업 ...
[안양=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임재훈 안양시동안구갑 후보는 제 20대 국회의원일 때 법안 대표발의 27건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법안 가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가결시켰다. 출처: 국회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임기 중에 공동발의한 법안은 254건으로, 참여표결법안 ...
[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3월 12일(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간담회를 갖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문제를 완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22대 총선을 맞아 화성(갑) 지역 후보자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홍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범대위 임원진 및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이계철 화성시의원과 최은희 화성시의원 후보,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암 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완대체요법이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을 말한다. 표준화된 치료 이외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을 말하며, 식이 요법, 민간 요법, 약초 요법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암 환자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
[입법=열린정첵뉴스] 실종아동·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실종아동 등에 대한 CCTV 정보, 실종아동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에 대한 실종신고는 2022년 기준 약 5만건 발생했다. 이 중 사망사건은 134건이다.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
[국회=열린정책뉴스]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비례대표 정수를 1석 축소시킨 거대양당의 퇴행적 야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두 거대양당의 이중적 행태와 야합”이라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사진제공: 의원실)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1석을 늘리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 1석을 줄이게 되...